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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자소송제 오늘부터 첫 시행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전자소송’이 26일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소송 당사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인지대·송달료도 낼 수 있고, 선고 후 판결문이나 명령·결정서의 열람·출력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서비스를 2013년까지 민사·행정·가사·도산·집행 사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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