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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도입, 11월 서울정상회의서 결론 날 듯

은행세 도입 여부가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은행세는 법인세와 별개로 은행 등 금융사에 자산이나 부채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세금 등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때 들어간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앞으로 일어날 위기에 대비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윤증현 장관 “G20, 구체안 이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국제통화기금(IMF)이 은행세와 관련한 각국 주장을 정리해 6월 부산 재무장관회의에 오겠지만 서울 정상회의에서 공통분모가 확정되고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G20 회원국이 금융 부실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의 찬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형 금융사에 세 부담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참석 국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제외하고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의 코뮈니케에도 출구전략에 대해 다소 진전된 문구가 반영됐다. G20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세를 타고 있다고 보면서 민간의 자생력 회복이 확실할 경우 국제 공조 아래 출구전략을 단행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출구전략 공조만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 비춰 다소 변화한 셈이다.



윤 장관은 “저금리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저금리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어 위기를 다시 잉태하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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