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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

28일 구성될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활동에 우려가 앞선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가 나서는 것은 너무 이르다. 합동조사단이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한 달 정도는 파편 수거활동을 더 해 원인을 명확히 밝혀낸 뒤 조사단의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도 군 지휘 보고 실태와 위기관리 체계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나서는 것이 온당하다. 항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군인들을 이러 저리 계속 불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국회의 공개적인 조사가 시중에 난무하고 있는 온갖 억척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가 벌여온 정치적 공방을 미루어 보면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안보 문제의 정쟁(政爭)화만 가져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회가 다른 조사활동과 겹쳐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약속을 고려한다면 민·군 합동조사 활동이 끝난 이후로 국회 진상조사 활동을 미룰 필요도 있다.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원인 조사뿐 아니라 확고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침몰 원인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대내외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 국회가 초당(超黨)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 우리의 방위태세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조사활동을 통해 군사기밀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해 국방체계에 오히려 허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또 의욕이 지나쳐 적절치 않은 언행으로 군의 사기에 상처를 주는 일도 없어야 한다.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애국심만 갖고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차분하고, 엄밀한 조사와 초당적인 안보협력을 다짐하는 진상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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