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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렇습니다] 지분쪼개기 규제 풀린다는데

서울시가 대표적인 재개발·재건축 투기수법인 ‘지분 쪼개기’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지분 쪼개기가 다시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분 쪼개기는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분 개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지분을 쪼개서 판 사람에게는 상당한 입주권 프리미엄 차익을 가져다 주지만 조합원 수 증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입주권 산정 기준일을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이후 시장이 정하는 날로 하기로 했다. 현재는 2003년 12월 30일이다. 이날 이후 쪼개진 지분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다 앞으로는 시장이 정하는 날 이전에 쪼갠 지분은 새 아파트 입주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라는 지적에 따라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도록 지난해 개정된 데 따라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뀐 법에 서울시 조례를 맞춰야 하는 것이다.

지분 쪼개기가 풀리더라도 실제로 성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서울시와 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새로운 지분 쪼개기 규정은 앞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선 기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정비예정구역이 될 것으로 보고 지분 쪼개기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은 개발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하면서 노후도(전체 건물 수에서 낡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를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필수요건으로 하기로 했다. 지분 쪼개기를 하면 그만큼 새 건물 수가 늘어나 노후도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전이라도 건축허가를 제한해 지분 쪼개기를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지분 쪼개기가 제도적으로는 가능해도 사실상은 계속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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