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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고 싶다” 눈으로 하소연해도 …

은미·정우가 울산시 울주군 수연재활원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간식을 먹고 있다. 등교가 불가능한 이들은 울산시와 울주군의 보육교사의 방문교육 금지조치로 의무교육을 못 받고 있다. [울산=송봉근 기자]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중증장애아동 생활시설인 수연재활원.



의무교육 못 받게 된 은미·정우 왜?

금정우(12·가명)군과 최은미(11·가명)양이 방바닥에 누운 채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다. 주변의 도움 없이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못 하는 뇌병변(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장애) 1급 장애 고아 아동들이다.



그러나 가늘게 뜬 이들의 두 눈만은 “학교에 가고 싶다”는 듯 초롱초롱했다. 사실 3개월여 전까지만 해도 이들에겐 의사소통방법과 사회 적응방법 등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이들을 지도했던 보육교사였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을 만날 수 없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두 아이는 2008년 12월부터 재활원에서 생활하며 부근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인 ‘수연 24시 어린이집’으로 교육받으러 다녔다. 사회복지사들과 보육교사가 선생님도 되고 친구 역할도 해 아이들은 행복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뇌병변 증세가 악화돼 이들은 재활원을 떠날 수 없었다. 어린이집은 이들에 대한 교육을 중단할 수 없어 재활원으로 최모 보육교사를 보냈다. 이게 화근이었다. 2월 4일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최 교사의 파견교육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보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내용을 보육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나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것. 관할 울주군도 최 교사가 보육시설을 벗어나 근무했는 데도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월급을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1개월 보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 교사는 행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압박감에 시달리다 최근 유산까지 했다. 어린이집은 3개월간 아동 모집 중지와 1489만9000원의 보조금 환수 처분도 받았다.



어린이집 측은 이 같은 행정조치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법(25조)은 ‘장애 정도가 심해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교사의 출장교육이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4조)도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손유익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영유아보육법 외에 다른 법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의 최은희 사무관도 “찾아가는 교육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 (장애인) 의무교육 문제는 지자체와 해당 재활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대 오승환(사회복지학) 교수는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여부를 떠나 행정기관이 정해 둔 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규제는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울산=이기원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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