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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현장@ 전국] 경기 띄우려 지방채 발행 급증…전국 지자체들 재정적자 비상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미국 하야리아 부대 터가 24일 시민에게 개방된다. 하야리아 부대 면적은 52만8278㎡(약 16만 평). 일제와 미군이 번갈아 사용하던 시설들이 그대로 있어 근세 100년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예산에 하야리아 부지 매입비 504억원을 확보했다. 북항대교 건설비 344억원,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325억원 등 수송·교통 분야에 2조1613억원이 들어간다. 올해 당초 예산 7조8502억원의 28%쯤 차지한다. 부산시는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다 보니 지난해 말 지방채 발행 총액이 2조6678억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발행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2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을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 데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사업을 많이 벌인 탓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5331억원으로 전년도(19조486억원)에 비해 34% 증가했다. 지방채 잔액은 2003∼2006년까지 17조원 안팎이었으나 2007년 18조2075억원으로 늘어난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8년에는 19조원을 넘어섰다. 지방채 발행 잔액을 사업별로 보면 도로건설이 6조7788억원으로 26.5%를 차지했고, 지하철 건설 2조7869억원(10.9%), 문화 체육시설 1조4120억원(5.5%)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말 부채총액은 2조208억원으로 올해 예산 5조2101억원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철도 건설 분야에 5977억원, 상·하수도 건설 분야에 1999억원, 대구선 철도 이설 1634억원 등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새로 진 빚은 4653억원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를 늘리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2008년보다 871억원의 빚을 더 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에서 받기로 한 교부세 4578억원 가운데 381억원을 받지 못했다. 경기 침체로 취득·등록세는 2008년보다 705억원 감소했다. 이렇다 보니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는 부채 원리금으로 5809억원(이자 1034억원)을 상환했다. 전체 예산의 11.1%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매년 3500억∼4000억원씩 내던 신규 부채를 올해는 295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송준상 대구시 재정계획담당은 “세수입과 교부세가 줄어들어 재정운영이 어렵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공공사업을 벌이다 보니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 지난해 말 지방채 잔액은 3601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4%를 기록했다. 2008년 말 1377억원에 비해 161%가 늘어난 것이다. 충남도는 올해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비용 마련을 위해 3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000억원의 세금(취득·등록세)을 걷지 못했다. 또 교부세가 당초 예정보다 340억원이 준 4080억원만 받았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예산 대비 국가 채무가 2009년 137%인 것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면서 “그러나 부산·대구·인천광역시 등은 예산 대비 채무가 30%를 넘나들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진·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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