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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이름 안다” 국민 10명 중 1명뿐

우리 자녀의 교육환경을 좌우하는 시·도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들은 대부분 무관심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도 교육감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11.3%)에 불과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전국 유권자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특집 여론조사 결과다.

‘권한은 막강, 유권자는 무관심’

6·2 지방선거에서 다른 지자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쏠리는 고민이다. 이번 선거에서 16명의 교육감과 82명의 교육의원을 뽑는다.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과 관련된 인사·재정 등 대부분의 사항을 관장한다. 141만여 명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이 있는 서울시의 예를 살펴보자. 서울시 교육감은 7만7000여 명 교원의 인사를 책임진다. 올해 6조3158억원의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교육감이 집행한다. 교육의원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조정 권한을 갖는다.

일선 교육정책을 정하는 것도 교육감의 몫이다.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어고·과학고 등 각종 특수목적 고교,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 여부는 교육감이 정한다. 선 지원 후 추첨 등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 각급 학교에서 이른바 ‘0교시’ 수업을 할지 여부도 교육감 몫이다. 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때 학원 강사를 쓸지 말지 등 학부모의 관심이 큰 사항들도 교육감 결정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학생·학부모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 교육감은 초·중·고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를 제기했다.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 문제 차원을 넘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매우 낮다. 개별적으로 치러진 역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20%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4월 김상곤 교육감을 선출한 경기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2.3%에 불과했다. 결국 학부모 대부분은 자신이 뽑지도 않은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이 4년간 좌지우지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유권자의 무관심에 비해 선거에 들어가는 돈은 많다. 지난해 1년 임기의 경기도 교육감을 뽑는 데 460억원이 들었다. 올해 16개 시·도 교육청이 선거경비로 쓸 돈만 1261억원이다. 고비용과 낮은 관심 등 폐해가 강조되면 교육감 직선제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의원의 경우, 다음 선거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

→[유권자 집중토론] 부패의 싹 '선거판 돈 공천' 해결책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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