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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선심 정책 그만하라” … 정치권 포퓰리즘 비판

재계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8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야가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기업 등골만 휜다는 것이다.

경총은 성명서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 기업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들 정책은 재원 조달 방안이나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총이 포퓰리즘 사례로 제시한 정책은 대체휴일제 도입,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 채용, 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 직장 보육시설 규제 강화,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이다. 대체휴일제에 대해 경총은 “대체휴일로 인한 기업의 직접 손실 규모는 11조95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또 “대체공휴일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는 혜택을 볼지 몰라도 임시·일용직 근로자,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소득 감소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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