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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선진 민주국가 만드는 게 남은 과제”

“민주화·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역사의 기저엔 4·19혁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된 선진 민주국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4·19는 ‘미완의 혁명’이기도 합니다.”

4·19혁명 50주년을 맞는 사단법인 4월회 유세희(70·한양대 명예교수·사진) 회장의 감회가 남다르다. 유 회장은 4·19 때 서울대 정치학과 3학년이었다. 서울대 시위선언문을 작성했다. 4월회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1991년 창립됐다. 4·19혁명의 의의를 적극 평가한다. 하지만 따끔한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더 많은 참여가 더 좋은 민주주의라는 착각이 있다”고 했다.

-4·19의 정신은 무엇인가.

“당시 구호를 종합하면 ‘자유·민주·정의’다. 자유민주주의가 4·19 정신이다. 4·19 직후 통일 구호가 쏟아졌다. 4·19 정신은 산업화의 밑거름도 됐다. 4·19는 자유당 정권의 정경유착·부정부패에 대한 항거였다. 깨끗한 자유시장경제를 국민은 원했다. 4·19 직후 대학생들이 주도한 자립경제운동·새생활운동·농촌계몽운동 등이 좋은 예다.”

-4·19를 ‘미완의 혁명’이라고 한다.

“과거에 좌우 양쪽 모두 ‘미완의 혁명’이라며 소극적·부정적으로 평가했다. 5·16 이후 군부 권위주의 시대엔 ‘의거’라고 했다. 70∼80년대 좌파 운동권에선 ‘실패한 부르주아지 책동’이라고까지 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작은 4·19다. 4·19는 5·16으로 사라진 게 아니다. 계속 국민들의 마음에 스며 있었다. 군부 권위주의에도 부담이 됐다. 남미의 군사 권위주의에서와 같은 극심한 탄압을 꺼리게 만들었다. 매년 대학에서 학생운동이 계속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그 기저는 4·19혁명이다.”

-50년이 지난 오늘 발전시켜야 할 점은.

“선진민주주의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통일된 선진 민주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적극적 의미에서 ‘미완의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선진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새롭다.

“선거와 지자체 등 제도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 토론과 타협, 적법한 절차를 밟는 민주주의에 문제가 많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를 혼동한다. 포퓰리즘은 절차를 무시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행위다. 민주주의 바탕인 질서와 규범을 깨고, 민주주의를 해친다.”

-민주주의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인가.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와 연관된 것은 틀림없다. 참여의 확대는 민주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참여의 폭발은 민주주의의 파탄을 가져온다. 4·19 직후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경찰·군인까지 데모를 했다. 최초의 공명선거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가 무너진 배경이다. 민주주의 파탄을 가져왔다. 촛불시위도 여야의 관점이 다르겠지만, 대의제 국회의원마저 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다.”

글=배영대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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