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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선 보조기구 대부분 정부·보험서 지원

미국·영국·독일·스웨덴·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웬만한 보조기구는 국가나 사회보험에서 지원한다. 미국은 사회보험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가 담당한다. 재활법·장애인교육법·장애인보조공학법 등 다양한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다. 2004년에는 장애인보조공학법을 개정해 정보기술(IT) 관련 지원을 명문화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의 모든 보조기구를 민간보험 회사들이 지급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체계인 국가보건서비스(NHS)에 따라 지역 복지사무소에서 보조기구를 지급한다. 웬만한 고가의 기구도 해당된다. 장애인개발원 남세현 연구원은 “선진국들은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령 일어서는 기립 휠체어 같은 고가의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욕창이나 척추질환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장비 지원 비용이 치료비보다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 예산 중 보조기구 예산은 1억4700만 달러(약 1632억원·2005년 기준), 메디케어의 보조기구 예산은 98억 달러(약 10조8780억원·2002년)이다. 일본 개호보험(한국의 요양보험)은 2006년 보조기구 대여에 148억 엔(약 1773억원)을 썼다.

국내에서는 정부 예산(연간 9억원)으로 욕창방지매트·자세보조 등 12가지 기구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보조한다.건강보험은 팔다리 의지(義肢) 20개, 보청기·지팡이·목발 등 77개 보조기구를 지원한다. 지난해 7만7106건에 343억원이 지원됐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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