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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 잡으려다 게임산업 잡을라

게임 중독자의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려고 업계와 정부가 공동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의 중복 규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 과몰입 방지 규정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공식 논의키로 하면서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대책과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2008년 7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 제한 ▶인터넷게임 중독 경고 문구 표시 ▶청소년 가입 때 친권자에게 관련 정보 알리기 등이다. 이 규정들은 문화부가 게임업계 등과 논의해 12일 발표한 과몰입 방지 대책에 포함돼 있다. 차이가 있다면 여성가족위가 논의할 개정안에 좀 더 강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심야 청소년 이용 제한을 강제화해 이를 어기면 처벌하고 ▶각종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 등이다.

문화부와 문화콘텐트 관련 단체, 게임업계는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에 포함된 내용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많이 있어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익명을 원한 문화부 관계자는 18일 “게임을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 놀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콘텐트 중 대표적 수출 품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규제만 강화한다고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뮤지컬협회·영화인회의 등 문화콘텐트 관련 9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은 성명서에서 “문화콘텐트 규제는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각 콘텐트 관련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문화부는 여성가족위에 ‘함께 협의해 게임 규제 법안을 일원화하자’는 의견을 보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위 일부 의원은 게임을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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