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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은 군사 강경책 못 쓴다’는 외신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평양에서 김일성의 98회 생일 축하행사가 펼쳐진 4월 15일 서해 백령도는 통곡의 바다였다. 천안함 함미 인양과 함께 실종 승조원 36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8명은 끝내 찾지 못했다. 온 국민은 비탄에 빠졌다. 하루 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군은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강구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제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가해자’를 찾고 있다. 북한이란 단어를 꺼내지도, 북한의 도발로 밝혀질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공식적으론 논의하지 않고 있다. 선입견을 갖고 조사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그래선 효과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일면 타당하다.

그렇다 해도 북한이 가해자로 드러날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데 게을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번엔 북한의 도발→한국의 인내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통령 영부인이 사살되어도(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정부 관료 17명이 폭사해도(83년 아웅산 테러), 무고한 시민 93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도(87년 KAL기 폭파사건) 규탄 대회만 열곤 했다. 천안함 사건을 두고 모든 외신이 “한국은 군사적 공격 같은 강경책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긋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젠 도발을 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일깨워 다시는 잔혹한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응징 억지력을 행사해야 한다.

우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외교적 압박, 경제제재 방안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에 우리의 대북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요구해야 한다. 두 번째로 남북 경제사업이다. 정부 내에선 현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3단계는 ‘무력 응징’이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전면전 불사를 결의한 극한적 상황 끝에 극적으로 풀렸다는 사실을 회상할 필요가 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일대일 대응, 일대일 응수가 자연의 이치, 사회 경험칙상 최선의 대응일 수 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대응 테이블 위에 올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미의 공동 대응 기조가 확연해지고 있는 건 다행한 일이다. 한·미는 최근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공동의 대응 시나리오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6자회담 재개 논의를 천안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로 미뤘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면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다. 조약에는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한다’고 돼 있다. 한·미 동맹의 유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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