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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 정상회의 한국 개최 외교적 성과 무엇인가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앞줄 왼쪽부터 이명박 대통령,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사카슈빌리 그루지야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르키샨 아르메니아 대통령. 둘째 줄 왼쪽부터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싱 인도 총리, 에르도안 터키 총리, 조나단 나이지리아 대통령 권한대행, 야노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주마 남아공 대통령,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로이옌베르거 스위스 대통령, 피녜라 칠레 대통령, 발케넨더 네덜란드 총리,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셋째 줄 왼쪽부터 반 롬푀이 EU 상임의장, 르테름 벨기에 총리, 피셔 체코 총리, 키 뉴질랜드 총리,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 엘 파시 모로코 총리,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 하퍼 캐나다 총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 투스크 폴란드 총리,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나집 말레이시아 총리, 하토야마 일본 총리. 넷째줄 왼쪽부터 알파이살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메사헬 알제리 외교장관, 아불게이트 이집트 외교장관, 무하마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 부디오노 인도네시아 부통령, 카싯 태국 외교장관, 밀리밴드 영국 외교장관, 폴크너 호주국방장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마노 IAEA 사무총장. [워싱턴=조문규 기자]
한국의 2차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는 올 11월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에 이어 한국이 외교·경제적으로 또 한번 크게 도약할 계기를 마련해준 쾌거로 평가된다. 특히 핵무기 증산과 현대화를 천명한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우라늄 농축과 핵폐기물 재처리 길을 트는 데도 한몫할 수 있다.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 등에 묶여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한다.



[1] 글로벌 리더십 [2] 원전 수주 유리 [3] 북핵 포기 압박 … 한국, 세 가지를 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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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상 강화=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국제경제·금융 문제를 다루는 최정상회의인 G20에 이어 핵안보 정치를 다루는 최정상회의까지 유치했다”며 “지구촌 현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로서의 위상과 국격을 높였다”고 말했다. 중앙대 국제대학원 김태현(정치학) 교수는 “그동안 미국 일변도 외교와 북한 관리 수준에 머물렀던 한국의 대외 정치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확대된 점에서 의미가 크며, 전 세계에서 50개 넘는 정상을 일시에 맞는다는 점에서도 전례가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 유치는 미국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만큼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 기반 강화=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과다. 우선 서울을 방문하는 50여 개국 정상들에게 우리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우수성을 체험시켜 원전 해외 수주 기반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우라늄 농축과 핵폐기물 재처리에 대한 입지도 커질 전망이다. 김태현 교수는 “한국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비확산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는 모범국으로서 신용을 획득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핵폐기물 재처리 등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 해결에도 영향=핵안보 정상회의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의 핵 확산을 막는 데 1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에도 간접적으로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계 50개국 정상이 북핵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에 모여 핵의 군사적 사용을 막고 평화적 이용을 권장하게 되는 만큼 북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 말했다.



김 교수도 “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복귀하라’는 성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글=강찬호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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