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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 법원·검찰 정면 충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수사의 강압성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충돌했다.



1심 “곽영욱 궁박한 상태 이용 압박 수사” 검찰 “왜 수사과정까지 문제 삼나 … 즉각 항소”

특히 이 사건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압박 수사를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검찰은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넘어 수사 과정까지 문제 삼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힘겨루기까지 겹치면서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9일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뇌물 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과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 수사의 전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곽 전 사장 구속 후 새벽까지 이어졌던 심야 조사를 그 근거로 들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곽 전 사장을 검사가 더욱 압박해 그로 하여금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곽 전 사장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 등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해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제시한 2006년 12월 20일의 총리 공관 오찬 모임에 대해서도 “오찬장 상황이 뇌물을 수수할 만큼 은밀한 장소가 아니며 오찬 직후에 5만 달러가 든 돈봉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에게는 50만 달러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거짓과 가식으로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검찰 간부들은 “법정에서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해도 무죄라니 심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부패 사건 수사는 어떻게 하란 말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검찰은 너무나도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라며 “다시는 나처럼 억울한 공작 정치에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배·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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