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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 검찰 신문도 막아 … 전례 없는 불공정 재판”

김준규 검찰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선고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검찰 간부들은 “미리 결론을 내고 출발한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의 김주현 3차장 검사는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며, 항소심에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선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은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수사팀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무죄 선고에 격앙된 검찰

◆“자백 뒤엔 정황증거 확보해야”=법조계 인사들은 수사팀이 곽영욱씨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했던 점을 문제로 꼽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백을 받은 뒤에 관련 정황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이번에는 진술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정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이번 사건에는 자금 조성 경위가 빠져 있고 어디에 썼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마지막 재판에서야 아들 유학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은행에 관련 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역시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시점(2006년 12월)과 입학금이 필요했던 때(2008년)가 차이가 난 것이다. 지난해 박연차 사건의 경우 박씨가 불법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달러로 급히 환전한 정황, 이를 준비하고 실어나른 회사 직원들의 진술 등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밝힌 것처럼 수사팀이 연일 곽씨를 상대로 새벽까지 조사했던 것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곽씨가 재판 과정에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다 보니 너무 힘들어 죽기 싫어 불었다”고 했던 것이다. 재판에 임하는 방식도 변호인단과 대비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공격을 하고 변호인이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번 재판은 거꾸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검찰의 공격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고 논리적으로 맞선 데 반해 검찰은 이를 다시 반격하지 못한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수사 기록보다는 법정에서의 구술이 중요하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점수를 크게 잃은 셈이다. 이 밖에 한 전 총리가 수사 과정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재판에서는 검찰 신문에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 수사팀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불공정 게임 도를 넘어”=검찰 측은 “재판부가 검찰 신문을 막는가 하면 핵심 증인인 정세균 전 산자부 장관에게 신문 내용을 미리 나눠주도록 하는 등 전례가 없는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이 마치 강압수사를 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진술 대가로 혐의 사실을 축소해 준 것 같은 뉘앙스를 비친 것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8일부터 진행 중인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돈을 제공한 회사의 채권단이 제보를 했고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명확한 데다 예금 인출, 달러 환전 등의 기록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진배·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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