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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 시민단체에 돈 지원 논란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가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6·2 지방선거 ‘지역감정 조장 정치인’ 선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적 오해 살 수 있는데 …” 정부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

사회통합위 관계자는 9일 “위원회가 다음 주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에서 지역감정이 조장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실천본부 측이 선거 과정을 모니터링한 뒤 ‘지역감정 조장 정치인 워스트 10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이 발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위 산하에 구성돼 있는 4개 분과위원회(지역·이념·세대·계층) 중 지역갈등분과위가 이 행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통합위 측은 전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공약의 타당성과 당선자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해온 시민운동단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청와대 등 정부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활동에 대통령 직속기구가 관여하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더구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사회통합위 내 지역분과위원장인 강지원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위에 배정된 국가예산을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위는 당초 이 단체와 함께 ‘워스트 10인’ 선정과 발표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중앙선관위의 제지로 지원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사회통합위 측에 “선거 후 발표가 이뤄진다면 낙선운동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위는 공동 발표는 취소하되 발표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쓴 실비를 추후에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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