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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순금 상장’주고 800명에 뮤지컬 표 뿌리고 …

#강원도 영월군 군수와 군의회 의장은 지난달 3일 동시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영월군 군민의 날 행사에서 모범 군민과 공무원 16명에게 군수와 군의회 의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했다. 그런데 상장 아래쪽의 군과 군의회 마크에 시가 40만원 상당의 순금 두 돈으로 금박을 씌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자체가 표창이나 포상을 할 때 부상을 금지한다는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쓴 것으로 보고 전국 지자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방선거 불법운동 갈수록 기승
선거법 위반자 석 달 새 1387명

#경남 함안군에서는 지난 2월 중순 이장 100여 명의 휴대전화에 ‘지역방송 뉴스시간에 TV를 꼭 시청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날아들었다. 발신 번호도 없었다. 이날 뉴스 일부에는 군수가 출연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내용이 방영됐다. 경남선관위 감찰단은 한 이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제보 받고 이장에게 문자를 보낸 함안군 내 면장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광진구에선 설 선물로 굴비 세트를 보낸 구의원이 실형을 받고 유권자들도 무더기로 과태료를 받았다. 광진구의 한 구의원은 지난 2월 유권자 164명에게 발송하는 사람 이름을 적지 않은 채 시가 3만5000원짜리 굴비 세트를 돌렸다. 굴비 세트가 전달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유권자들에게 ‘굴비는 내가 돌린 것’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이 구의원에게는 징역 6월을, 유권자들에게는 굴비 세트 가격의 10배인 35만원의 과태료를 통지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구청장 예비 후보자 중 한 명이 통·반장 등 주민 800여 명에게 뮤지컬 공연 티켓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이 후보는 공연 관람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에 제공하겠다며 공금으로 공연 티켓을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선거 홍보용으로 나눠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관내 주민 16만여 명에게 후보자의 치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탁상용 달력을 배포하는 데 가담한 공무원 8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6·2 지방선거 관련 단속을 벌여 선거법 위반자 1387명(10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하루 평균 14명꼴이다. 이는 4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6년 같은 기간에 실시한 단속 결과와 비교할 때 적발자(1453명)는 4.9% 감소했지만 적발 건수(928건)는 12%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시·군·구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선거 관련 적발자가 각각 594명(43%)과 378명(27%)으로 전체 적발 사범의 70%가량을 차지했다. 혐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50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전선거운동(246명)이나 불법 홍보 인쇄물 배부(202명),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111명) 등이었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 가운데 5명은 구속하고 20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는 불기소(13명), 수사 중(136명), 내사 중(875명), 내사종결(151명)등이다.



구속된 사람 중에는 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고 시장 등 6명의 e-메일을 몰래 빼내 다른 출마 예정자에게 유출한 밀양시 공무원 2명, 월간지 기자를 매수해 치적을 게재토록 하고 이 월간지를 배포한 경북 경산시 시장 출마 후보자 1명 등이 포함돼 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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