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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회계사 선진국 비해 부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자격사의 합격 인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사의 1인당 인구는 2007년 기준 5891명으로 미국(268명), 영국(394명), 독일(560명), 캐나다(447명), 호주(558명)보다 훨씬 많았다.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의사·약사 등도 마찬가지다. KDI는 “우선 전문자격사의 배타적 업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 의약품을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지적했다. 또 경력자에 대한 특례시험(변리사·공인회계사)을 없애고, 변호사 및 법무사의 경우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되 그 외의 자격사의 경우 최소 합격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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