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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넘어오는 건 어려운 상황 … 군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 중”

8일 백령도 해상의 기상 상황이 좋아지자 해병대원들이 인양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백령도=박종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이 침몰할 당시 부근에 있던 속초함이 새 떼를 보고 함포 사격을 가한 데 대해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반응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당시 발포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장관은 “함포사격은 대통령이 통제하는 상황이 아니라 야전 교전 규칙에 따라 2함대 사령관이 책임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에겐 사후에 보고된다”며 “우리가 사격을 했고 이후 새 떼로 판명됐다고 보고하자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지 하는 걱정까지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국방 “대통령도 알고 있다”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군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작권이 (한국군에) 넘어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대통령도 알고 있고 건의할 의향도 있다”고 답했다.



글=이가영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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