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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비핵국에 핵공격 않겠다, 단 북한 예외”

미국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가맹국으로서 이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 뒀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했고, 2006년과 지난해 핵실험을 했다.



오바마 핵보고서 발표 … 핵장착 토마호크도 폐기
“한반도 핵우산 지속” 한국엔 특별히 사전 고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5일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앞으로 자위 차원의 경우라도 핵무기 사용 조건을 크게 제한하겠지만 북한·이란같이 NPT를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외자(outlier)’에 대해선 예외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가 입수한 NPR에 따르면 미국은 NPT에 가입한 비핵보유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생화학무기로 공격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01년의 NPR은 비핵보유국이라도 생화학무기로 공격할 경우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은 또 핵무기 주요 운반 수단의 하나였던 토마호크 미사일도 폐기할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LA타임스가 5일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 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새 NPR의 내용을 설명하고 미국은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등 공고한 안보 공약하에 충분한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일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 이어 이날 클린턴 장관이 NPR과 관련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차 확인하는 등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미 국방부도 2일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 우리 당국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새 NPR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잇따른 사전 협의 과정에서 ‘향후 미국의 핵 억지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미국 측에 개진했다”며 “미국이 사전에 설명을 해 준 국가는 제한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찬호·전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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