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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 보고서’ 한반도 영향

오바마 미 행정부의 새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보고서와 관련한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다, 이 보고서가 핵 장착 토마호크 미사일의 폐기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토마호크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핵심 전력이다.



북 핵무기 늘리기 명분 삼을 수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대응이다. 북한은 NPR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2001년 9·11 테러 3개월 만에 나온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NPR을 핵무기 개발 명분으로 삼았다. 당시 NPR은 핵무기 보유(핵실험 기준)를 하지 않은 북한 ·이라크 등 5개국이 화학·생물 무기로 미국이나 동맹을 공격할 경우 핵 사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예외를 둔 셈이다. 북한은 이를 ‘미국의 선제 핵 타격론’이라고 주장하면서 핵개발로 치달았다.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다.



미국은 이번 NPR에서도 비핵보유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원칙을 담았다. 그러나 비핵보유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있고, 이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때만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한 데다 핵실험을 한 만큼 미국의 핵 사용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북한은 미국의 새 NPR을 내세워 핵무기 생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을 논의하자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의 핵 전력 증강과 핵보유국 지위 확보는 우리의 안보에 근본적 변화를 몰고 올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실질적 핵우산 제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 셈이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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