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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모든 초등 교과서 ‘독도 = 일본땅’ 명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교과서 독도 표기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모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명기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내년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권의 검정을 모두 통과시켰다. 심의회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가 일본 땅이라는 점을 초등학생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지도에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그을 것”을 검정 의견으로 제시했다.



일본, 어릴 때부터 역사왜곡 교육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검정 철회와 시정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은 민감한 시기에 이 같은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새로운 한·일 관계 100년을 열어나가자는 양식 있는 대다수 양국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 5학년 사회 교과서 하(下)를 포함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온 초등학교 교과서는 세 종류였다.



그간 독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던 미쓰무라(光村)도서와 교이쿠(敎育)출판도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하고 국경선을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확히 한 지도를 게재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각 출판사가 만들어온 교과서 수정본에 대한 검정평가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독도 문제가 일본 교과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 시미즈 서원이 발간한 고교 지리 교과서에서였다. 이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는 교과서는 계속 늘었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2005년 일부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14개 중학교 교과서 중 지리 1개(일본서적신사), 공민 3개(후쇼샤, 도쿄서적, 오사카서적) 등 4개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실려 있다. 고등학교도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네 종류의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를 놓고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하토야마 정부가 참의원 선거를 눈앞에 둔 국내 정치상황을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말 고교 교과서 해설서 개정 때는 한·일 관계를 우려해 ‘독도’ 문구를 뺐던 총리실도 낮은 지지율 탓에 이번엔 제동을 걸지 못한 셈이다. 영토 문제에서 한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비칠 경우 우파의 비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전수진 기자




일본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표기



독도 관련 내용을 실은 기존 교과서



● 니혼분쿄출판(5학년 사회 상)·도쿄서적

- 지도상 경계선 표시(지도에 독도 표기는 없음)



● 니혼분쿄출판(5학년 사회 하)

- “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과 지도상 경계선 표시



독도 영유권을 새로 추가한 교과서



● 미쓰무라(光村)도서·교이쿠(敎育)출판

- 지도상에 영유권 경계선 표시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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