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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최선 아닌 차선일 뿐” “가장 현실적인 선택”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서울-베이징 포럼 참가자들. 앞줄 왼쪽부터 쉬원지 지린대 교수, 장리리 외교학원 교수, 차이진뱌오 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 한승주 전 외무장관, 쉬둔신 전 중국외교부 차관, 이홍구 전 총리, 김달중 연세대 명예교수, 장청강 중국대사관공사참사,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쉬바오캉 전 인민일보 고급기자, 뒷줄 오른쪽부터 정재호 서울대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교수,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정영록 서울대 교수, 이경훈 전 대우 회장, 정종욱 전 주중대사,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정의용 전국회의원, 조해형 나라홀딩스 회장, 천진환 전 LG상사 사장, 쑨젠항 공산당교 교수, 안병준 KDI 교수, 유장희 전 이대 부총장, 위사오화 연구원, 스위안화 푸단대 교수, 길정우 운산그룹 부회장, 김인식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왕위주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강정현 기자]
북한은 이미 핵무기 확보를 위한 고유의 스케줄 설정을 끝냈으며, 최근 행보는 그 스케줄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30일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서울국제포럼(이사장 이홍구)과 중국인민외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차 서울-베이징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 자체를 무기로 완성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시아 시대와 한·중 협력’주제로 제3차 서울·베이징 포럼 … 한·중 학자 6자회담 역할 인식차

한 전 장관은 북핵 협상이 이뤄진다 해도 “북한이 협상 단계를 잘게 쪼개 단계마다 시간을 끌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그는 “처음부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같은 방식을 추진하기보다 일단은 핵을 동결시키고 가능하면 불능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부상하는 아시아 시대와 한·중 협력’이라는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6자회담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는 등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6자회담은 현실적인 차선책일 뿐 최선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공존하듯 동북아에서도 쌍무적인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이 공존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사오화(虞少華)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6자회담 체제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등이 북핵 위협에 과도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 흡수 통일에 대한 불안감,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해 더욱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쉬바오캉(徐寶康) 전 인민일보 고급기자는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냉전 유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경제 분야 토론에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제조업 강국인 이들 지역의 과잉생산을 예방해 산업구조 조정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 “FTA가 타결될 경우 역내의 긴장 완화나 신뢰 구축 등과 같은 경제외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3국 간 갈등을 완화하면서 FTA를 체결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FTA 타결로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위주(王玉主)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연구원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막는 가장 큰 요소로 중·일 신뢰 문제와 미국의 비우호적 태도를 꼽았다. 그는 “일본이 ‘아세안+한·중·일’ 통합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아세안+6(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을 들고 나온 것은 동아시아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도”라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이 같은 일본과 미국의 태도로 인해 결국 동아시아의 협력 구조는 여러 협력 시스템이 공존하는 다중 구조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한우덕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서울·베이징 포럼=서울국제포럼(이사장 이홍구 전 총리, 회장 김달중)과 중국 인민외교학회(회장 양원창)가 2년마다 개최하는 포럼으로, 서울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열린다. 이번에 서울에서 제3차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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