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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다니는 학교 전교조 교사 알 수 있다

전국 학교별 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 명의 실명이 다음 달 중 인터넷에 공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법원이 전교조가 낸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 수집과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전교조 실명이 담긴 학교별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 전교조가 낸 가처분신청 기각
6만여 명 이름 내달 인터넷 공개
전교조 “해체 의도의 결정판” 반발

이날 자료를 건네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늦어도 4월 20일까지 법적 검토를 거쳐 인터넷에 전교조 교사의 이름, 소속 학교, 과목을 학부모들이 알기 쉽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간 학교정보 공개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학교별 전교조 인원수를 알 수는 있었지만 학부모가 특정 교사가 전교조인지 아닌지를 알기는 쉽지 않았다.



조 의원이 밝힌 공개 방식은 단순하다. 일단 교사 이름을 치면 전교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학교별로 전교조 인원수를 한눈에 비교해서 학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현재까지 ‘학교 알리미’에 공개한 명수가 맞는지 비교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수능성적과 전교조 교사 수와의 상관성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와 교육당국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과부는 국회의 자료 요청과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11일)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 학교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파악해 수집하도록 했다. 대상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한국교총·한국교원노조·자유교원노조·대한교원노조) 5곳이다.



전교조는 비상이다.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회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교육청의 경우 올해 보고된 인원이 지난해(3235명)보다 2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에 따르면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12일간 전교조를 탈퇴한 인원수가 340여 명에 달했다. 19일 하루에만 135명이 탈퇴하기도 했다.



전교조 소속의 한 교사는 “실명이 공개되면 학교에서 생길 이념 갈등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명단 공개는 전교조 해체 의도의 ‘결정판’”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전교조 인사는 “주변의 권유로 확신 없이 가입했던 교사들은 대부분 탈퇴할 것”이라며 걱정했다. 전교조 조합원 수는 지난해 3월 기준 6만9530명으로 전국 교사의 20%다.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의 회원 수는 2003년 9만3860명으로 정점에 오른 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학부모와 교장들은 환영했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채효진(41·서울 일원본동)씨는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에 있는 한 고교 교감은 “학교에서 교사 간 이념이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고 민감한 학부모는 담임 배정에 항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은 “담임교사 거부 운동까지야 일어나지 않겠지만 담임교사의 교육 내용이나 학습권 등에 있어서 학부모가 견제 기능을 할 수는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내고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진·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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