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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법조인 경력자 판사 임용 2023년부터?

대법원은 검사나 변호사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를 2023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대법원, 인사 개선안 발표

2023년 이전까지는 5년 이상 경력을 지닌 법조인 가운데 선발하는 현행 경력 법관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졸업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도 법관을 임용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2년에 로스쿨 첫 졸업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만 10년간 검사나 변호사로 일해 판사 임용 자격을 갖추는 해가 2023년”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13년 이후에나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또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심 법원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판사 임용 때부터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를 따로 뽑고 두 법원 간 인사 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방법원장 역시 지방법원 판사 가운데서만 나온다. 이와 함께 이혼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관계의 변화를 고려해 현재 서울에만 있는 가정법원을 부산·대전·광주·대구 등 고등법원이 있는 대도시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튀는 판결 줄지만 공정성·수준 저하 우려=법원 인사 제도 개선의 핵심인 법조 일원화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나이가 젊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판사가 법리에만 매몰되거나 자신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 일원화는 지난 1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에 대한 무죄 선고 등에서 촉발된 ‘편향 판결’ 논란으로 공감대가 커졌다. 한나라당은 법조 일원화를 10년 이내에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경륜 있는 판사들이 재판을 맡게 됨에 따라 재판의 독립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우선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법조 10년 경력’에 걸맞은 처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젊은 판사들의 활력과 에너지를 저비용으로 활용해왔다”면서 “양질의 재판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만큼 예산 부담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우수한 법조인들이 법관을 지망할지도 미지수다. 검찰이나 로펌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가운데 상위 그룹에 있는 이들은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재판의 질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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