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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읽기 BOOK] 공익 추구하는 시민 없으면 ‘공화국’은 없다

 공화국을 위하여

조승래 지음, 길

326쪽, 2만2000원




흔히 ‘서울공화국’ ‘00공화국’ 등으로 남용되는 공화주의의 형성과정과 핵심사상을 정리한 역사서이다. 지은이는 한국서양사학회장 등을 역임한 청주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책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구별이다. 지은이에 따르면 기원 전 509년 로마인들이 마지막 왕을 축출한 후 자신들의 국가를 ‘공공의 것’이란 뜻의 ‘res publica’라 부른 것이 공화주의의 기원이다. 또 동양에선 기원 전 841년 폭정을 일삼던 서주(西周)의 려왕이 민란으로 축출된 다음 14년 간 공의 제후(共伯) 화(和)가 통치한 것을 두고 ‘공화’라 일렀다 한다. 결국 ‘res publica’나 이를 옮긴 ‘공화’ 모두 ‘왕이 없는 국가’를 뜻하긴 하지만 단순히 권력의 분산을 뜻하는 말은 아니다.



지은이는 공화국이라 불리려면 어떤 법체계에 동의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민의 참여나 덕 없이는 공화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과두정과 민주정이 혼합된 ‘혼합정체’, 평등한 자유인의 지위를 누리기 위한 ‘시민군제’와 ‘토지균분제’가 공화국의 기본조건이라 역설한다.



책은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런 공화주의 담론이 위축된 배경을 추적한다. 이어 전체주의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병폐를 경험한 20세기 이후 공화주의가 새롭게 주목되는 과정을, 스피노자에서 하이에크까지 다양한 사상가들의 저술을 빌어 보여준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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