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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각국의 건강보험 실태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하기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 생명을 걸어야 했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건강보험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각 제도는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을까?



EBS ‘세계의 다큐멘터리’는 2부작 특집 ‘세계의 건강보험’을 통해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엔 문제가 없는지 시사점을 찾아본다. 27일 오후 4시 방송되는 1편 ‘선진 의료 복지 현장을 가다’에선 건강보험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일본·독일·대만·스위스의 건강보험 제도를 살펴본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국민의 건강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것. 보험사들은 가입자를 고를 수 없고, 기본 의료서비스에서는 이윤을 낼 수 없다. 전 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병원은 표준진료비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2편에서 살펴볼 미국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직결된다. 4월 3일 방송될 2편 ‘미 건강보험 개혁의 배경’에선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환자·의사·병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미국 건강보험 실태를 살펴본다.



강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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