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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섹스세' 징수 확산 움직임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독일의 일부 시(市)에서 ‘섹스세(sex tax)’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AFP가 26일 보도했다.

이 기발한 제도는 퀼른시가 2004년 매춘부들에게 약 150 유로(한화 23만원)를, 매춘업소에는 ㎡당 3 유로(한화 4500원)를 매월 특별 세금 형식으로 거둬들이면서 시작됐다. 독일에서 매춘은 합법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일반적인 세제와 고용법이 적용되고 있다. AFP에 따르면 쾰른 시당국은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80만 유로(한화 12억2000만원)의 재정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쾰른과 함께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에 소속된 도르트문트와 에센, 뒤스부르크 등의 도시들도 경기침체로 재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이유로 주 당국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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