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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계 부채 증가 속도 면밀히 살펴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해 “지난해 말 현재 73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금융안전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며,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택가격과 건설경기의 동향을 유의해 살피고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불안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관리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성태 총재가 마지막까지 좋은 내용을 보고했고, 지난 4년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무엇보다 전례없는 경제위기 극복에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했다. 수고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31일 퇴임하는 이 총재는 이날 송별 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뀌는 건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7명으로 구성된 금통위원들 중 이 총재가 곧 물러나고, 심훈·박봉흠 위원이 다음달 중으로 임기가 만료돼 교체된다. 2008년 4월에도 한꺼번에 3명의 금통위원이 교체됐다. 금통위원들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꺼번에 금통위원들이 교체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부적인 인사로 메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는 “임기를 늘리면서 1년에 한 명씩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금통위 격인 미국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의 당연직 위원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사(7명)의 임기는 14년이다. 이들은 2년마다 한 명씩 홀수 해 2월 1일에 교체된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 중 FOMC 위원을 2명만 임명할 수 있다. 연임하더라도 최대 4명까지밖에 새로 임명할 수 없다. 독립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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