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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이해 부족해 선진국 문턱 맴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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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교육이 화두였다. 25일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전 총리)과 중앙일보가 공동 기획한 토론회에선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이 강조됐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종석 홍익대(경제학) 교수는 “시장경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몇 년째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국론 분열과 그 바닥에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았다. 그는 “우리 사회에선 개인과 기업은 경제활동에서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통념이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 각종 경제제도와 정책에 정치논리와 국민정서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육계와 지식인 사회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 자기 이익을 위해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세력이 교육계와 지식인 사회에 퍼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교육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므로 교육을 통해 바로잡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엄격히 해 학생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교과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경제에 확신을 가진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경제단체가 연합해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경제의 기초 원리인 수요-공급에 관한 설명조차 충분치 않은 커리큘럼과 교과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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