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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나라 사법개혁안’ 거부

대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상고 사건을 걸러내고 법관의 연임 여부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체 개선안을 25일 발표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겠다는 한나라당 개선안에 대해 추진 방식뿐 아니라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사상 초유의 법원행정처장 ‘반발 성명’으로 빚어졌던 대법원과 여권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이날 발표한 사법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1·2심 모든 판결문을 공개키로 했다. 또 전국 5개 고법에 현직 법관과 원로 변호사로 구성된 상고 심사부를 설치해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주장한 것처럼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린다 해도 그 효과는 3~5년이면 사라질 것”이라며 “무분별한 상고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어 법관 연임 심사 때 근무평정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바꾸고 법무부 장관·대한변협 회장 등이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에 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법원의 구속영장 결정에 대한 항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개선안은 26일 열리는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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