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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탈북자 보험사기 예방책 세워라”

일부 탈북자가 브로커의 꾀임에 빠져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를 보도한 본지 3월 18일자 1면.
정부는 일부 탈북자가 브로커의 꾐에 빠져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본지 기획보도(3월 18일, 25일자 1면) 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5일 “탈북자가 범죄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천해성 대변인이 전했다. 통일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교육 과정에 보험 사기 사례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하나원 출소 시 정문에 브로커들이 몰려들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접촉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관계자는 “일부 탈북자가 신변상 위협을 내세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뒤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도 드러난 만큼 앞으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지원 기관들도 피해 예방책을 고심 중이다. 지역거주 탈북자의 정착을 돕는 서울동부하나센터 김재정 센터장은 “중앙일보 기사를 탈북자에게 돌려보도록 한 뒤 교육을 했다”며 “보험 사기 등을 막기 위한 탈북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관악경찰서 보안과 조경숙 경위는 “범죄의 손길이 미치지 않도록 탈북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본지 보도 후 264명의 탈북자가 지난 5년간 31개 보험사에서 모두 31억32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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