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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처벌 … 합헌

헌법재판소는 25일 시위 과정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사람들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형법 185조는 ‘육로 등을 손괴·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등 불법 집회 가담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됐다. 이번 결정으로 불법으로 도로를 가로막고 교통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한·미 FTA 반대집회’에 참가했다 기소된 강모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조항에서 ‘기타의 방법’이라는 것이 불분명해 명확한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집회의 자유 제한하지 않아=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땐 집회 주최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 센 처벌이다. 이 때문에 불법 시위에 가담해 기소된 사람과 단체들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을 꾸준히 문제 삼았다. 하지만 헌재는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집단적인 폭력 행사 때문에 발생한 교통방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은 “형사처벌을 교통방해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교통방해로 생길 수 있는 일반 시민의 생명·재산상 위험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 노희범 공보관은 “다만 합법적인 시위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일시적인 도로 진입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결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는 “해당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교통을 방해한 정도와 그에 대한 처벌 여부는 각 법원이 판단해 결정하라”는 뜻도 담겨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8년 11월 “집회·시위가 도로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헌재 결정과 ‘현저하게 곤란하게’라는 다소 불명확한 전제조건을 단 대법원 판례로 인해 일선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법률 조항이 지니는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도움말:헌재 전상현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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