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광역의원, 3년간 조례안 평균 2.45건 발의

2006년 7월부터 3년6개월간 광역의회 의원 1인당 발의한 평균 조례건수가 2.4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16개 광역의회 의안발의 및 처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북도의회(0.83건), 부산시의회(0.91건)는 평균 발의건수가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균 발의건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인천시의회(5.5건)였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평균 가결률은 87.51%였다.

단체장·교육감·위원장 등의 발의가 포함된 전체 조례안의 평균 가결률(94.09%)보다 낮았다. 원안 가결률이 가장 낮은 의회는 제주도의회로 117건 중 28건만 가결됐다.

반면 충북도의회는 112건 중 101건이 원안 가결됐다. 수정안 가결까지 포함하면 단 2건을 제외하고 모두 가결됐다. 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역주민의 기대에 매우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곧 있을 지방선거에선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춘 의원들이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은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