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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간 3000만 달러 외화벌이 돈줄 금강산 열기 위한 ‘벼랑끝 전술’

20개월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길로 19일 남측 관리 인원의 식자재 등을 실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북한은 25일 우리 사업자들의 방북을 요구하면서 불응 시 재산을 몰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현대아산은 “부동산 몰수는 10년 이상 추진해 온 경협사업의 퇴보를 초래하는 문제”라며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는 입장을 냈다. [고성=연합뉴스]
북한이 25일부터 금강산 지역 남측 부동산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은 관광 재개를 겨냥한 벼랑 끝 전술로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관광길을 다시 열자며 남한 당국과 회담하고 최근에는 비난과 위협까지 퍼부었지만 성과가 없자 압박행동에 나섰다는 풀이다. 특히 조사단에 군부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혀 강경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뉴스분석] 남측 부동산 조사 속셈은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조사는 실효성 없는 명분 쌓기라고 본다. 이미 꼼꼼히 파악해 놓았을 남측 건물·시설 조사를 내세워 ‘무조건 관광 재개’를 압박하려는 의도란 얘기다. 현지 남측 직원(50여 명 체류)을 추방하고 현대아산과의 관광계약 무효화를 선언하는 게 다음 수순이 될 수 있다. 물자 반출을 막고 온천장·문화회관(서커스 공연장)은 물론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 3593억원의 남측 자산을 몰수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18일 대남 통지문에서 4월부터 외국인과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관광방침을 밝힌 점도 주목된다. 지난달 8일 남북 실무회담에서 일방적으로 밝힌 ‘3월 1일 개성 관광, 4월 1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대에 독점권을 줬던 관광사업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길을 완전히 닫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적어도 연간 3000만 달러의 현금수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8년 말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하며 통행제한 등을 포함한 12·1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문을 닫지는 못했다.



정부는 북한 경비병의 총격으로 남한 관광객이 숨진 게 원인인 만큼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신변보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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