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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수도권 빠져 “반쪽 효과” 시큰둥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결국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정부는 ‘새로운 감면’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달 11일로 끝난 1차 감면에 비해 대상과 방식은 다르다. 수도권과 신규 주택을 제외하고, 지방 미분양으로 대상을 좁혔으며,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감면폭을 차별화했다. 자구노력이란 분양가를 낮춘다는 의미다. 이번 감면으로 2월 11일 현재 지방의 준공 전·후의 미분양 주택 9만3000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전체 미분양 물량의 78%쯤 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인하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지방에선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특히 부산·대전 등 최근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미분양 판매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주택 2차 세금 감면 반응은





◆왜 연장하나=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추가 시행은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연장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다 한 달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 정책위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뒤 정부에 “연장을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에 양도세 면제 연장을 검토해줄 것을 먼저 요청한 뒤, 가닥이 잡혀 추가로 당정협의를 열고 방안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선심성 정책’이라는 인상을 피하려고 고민했다.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한 것도 그런 차원이다. 익명을 원한 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분양가 인하 노력은 하지 않고 정부 지원만 기대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과감히 깎아줘야 양도차익을 바라보며 덤비는 투자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입지가 나쁘고 분양가도 비싸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시각이다.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물건에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줘봐야 헛발질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시장 반응은=획기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방 주택시장이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침체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면 혜택 연장에서 수도권이 빠진 게 업계로선 불만이다.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 최상근 팀장은 “최근 가장 위험한 건 지난해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수도권 미분양”이라며 “지난 연말연시 수도권에서 ‘밀어내기’로 분양한 것만 대략 10만 가구가 넘고 이 중 30~40%는 미분양으로 남아 건설사들의 부담이 갑자기 커졌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지방 미분양은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그렇지 못하다”며 “수도권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에 이어 수도권도 곧 혜택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미분양 매입을 미룰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용인시 보정동 다올공인 이하헌 사장은 “안 한다고 했던 지방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했으니 수도권도 곧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거래가 더 안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사가 분양가를 낮추면 이미 분양받은 사람이나 입주한 사람의 불만이 커진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 혜택의 전제로 할인을 제시한 만큼 건설사로선 바겐세일의 명분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공은 이제 건설사로 넘어갔다.



박일한·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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