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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 여권 대충돌] “여야 합의한다고 국민적 합의 도출되겠나”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 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이 그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이 공보관은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성명서를 내는 것 자체가 초유의 사태”라며 이번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법원 “사법부가 주체돼야”



-성명이 나오기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나.



“한나라당에서 어제 개혁안을 발표한 뒤에 법원행정처에서 논의가 있었다.”



-대법원장의 재가를 받았나.



“…” (※이때 심준보 법원행정처 기획총괄 심의관은 “이번 성명서는 법원행정처가 주체가 되어서 이뤄진 것이다. 대법원장에게 이런 취지의 성명을 내겠다고 보고를 해 대법원장은 그 사실만 알았지,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부연 설명을 함)



-한나라당 개혁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개별 사항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행 방식 자체가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 성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법부를 배제하고 논의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 도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하며 그 밖에도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입법은 국회의 몫이 아닌가.



“입법권을 침해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다.”



-지금이라도 논의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할 의향이 있나.



“지금 제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개혁안과 관련해 사전에 참여나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나.



“없었던 것으로 안다.”



-어제 한나라당안이 발표된 직후에는 반응을 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는.



“어제는 발표 직후라 내용을 검토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이후 개별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진행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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