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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뇌물 재판’ 기로에 지방선거 영향 미칠지 주목

한명숙 전 총리가 18일 오후 6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전 총리. [뉴시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가 18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한 것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 공소장 변경 권고 파장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서 했던 말과는 상반된 진술을 해왔다. 검찰에선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줬다고 했다가 법정에선 ‘돈을 내가 앉았던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놓고 나온 돈이 어딜 갔겠느냐’며 근본적인 혐의 사실이 달라진 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곽 전 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장이 직접 ‘이대로는 판단이 어렵겠다’며 검찰에 혐의사실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처럼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각을 세우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직접 증거가 곽 전 사장의 진술뿐이라는 것도 김형두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게 된 이유로 볼 수 있다. 특별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이 달라진다면 유무죄 판단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정리해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날 재판에선 “공소장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여지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주장에 대해 “탁자에 놓았다는 것이나 비서에게 돈을 줘서 이를 비서가 다시 건네줬다는 것도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정치적 파장 예상=정치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6·2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전 총리는 이미 재판 과정을 통해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상태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여권 인사 중엔 “검찰이 한 전 총리를 키워주고 있다”고 토로하는 사람도 제법 있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위기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공소장 변경=일견 같은 사실처럼 보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것.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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