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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생 2012년까지 전원 무상급식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당정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 기획재정부 이용걸 차관(오른쪽부터)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고소득층 자녀를 포함한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해 무상급식제를 시행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대신 2015년까지 중산층과 서민층의 만 5세 이하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 전면 무상급식은 반대
0~5세 무상보육 추진키로

당정은 무상급식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 2012년까지 농촌·산촌·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학생에 대해선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은 18일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고소득층 자녀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하려면 1조6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은 ‘부자급식’에 필요한 1조6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 확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무상급식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학생은 현재 130만 명에서 2012년에는 19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늘려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이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와 더불어 무상보육·교육 카드를 들고 나온 건 민주당 등의 무상급식 공약을 의식한 때문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지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 등 일부 의원은 “무상급식에 무조건 반대하면 지방선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도 (전체 학생의) 49%, 영국도 34%밖에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100%를 할 정도로 잘사느냐”라며 “무상급식에는 2조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을 다른 교육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진·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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