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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재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까. 나영이가 당한 끔찍한 사건이 바로 엊그제인데, 부산에서 또 여중생이 희생됐다. 이를 계기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논의가 분분하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다음 달까지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형량을 늘리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아동성폭력에 대한 교화론, 거세론, 영구격리론을 소개한다.

효과적 치료 방법 찾아야

김길태는 이미 두 번에 걸친 성폭력 범죄로 11년을 교도소에 수감됐다. 충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범죄자들은 재범률이 일반 범죄자보다 높아 60%를 넘는다. 그들은 자신의 생리적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여성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보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가졌다. 또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심지어 자신의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강제로 관계를 맺으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들은 성폭행 때 느꼈던 즐거움을 다시 경험하려는 자기중심적 충동에 쉽게 굴복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성폭력 재범자들로 골치를 앓고 있지만 아직도 획기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 이런 답답한 상황 때문에 영구적인 사회적 격리나 화학적 거세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자 다수가 법적 처벌 이후에 우리 사회에 복귀한다. 따라서 보다 차분하게 성폭력 범죄를 줄일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을 찾아야 한다. 우선, 철저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동 성추행범, 노출증 환자, 성인 대상 성폭행범, 그리고 고위험군 성범죄자 등 다양한 유형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은 정부가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외국 사례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미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했던 600개 이상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평가한 셔만 교수 연구팀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우리도 성과 여성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알려주고,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치료·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과


화학적 거세를 선언하자

화학적 거세 법안은 지난해 11월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인권침해를 이유로 일단 보류됐다. 이번에 다시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성욕은 동물적 욕구의 일종이고, 변종이 많다. 가령 시체만 보면 성욕을 느끼는 사람(necrophile)도 있다. 또 어린아이만 보면 성욕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소아성기호증이다. 소아성기호증이 무서운 이유는 힘의 불균형 때문이다. 피해 아동의 연령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가해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피해 아동을 제압할 수 있다. 평생 소아성기호증 환자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아성기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참는 것, 아니면 거세밖에 없다.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거세치료를 해야 한다. 화학적 거세는 성기가 아니라 ‘성욕의 끝을 자르는(take the edge off a man’s sex drive)’ 시술이다. 약물을 주입해 일시적으로 성욕을 없애는 것이므로, 가역(可逆)적 치료다. 따라서 거듭 약물을 주입하면서 꾸준히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마음 뿌리가 다 썩었는데, 성욕의 끝만 자른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뿌리는 뿌리대로 치료를 하고, 성욕은 성욕대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인권침해 논란도 있다. 하지만 무작정 시술하지는 않는다.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전문가가 분류하고 동의를 받아 시술한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도 부작용을 많이 줄였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다.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도 불안한 게 부모 마음이다. 전자발찌를 채우고,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도 부모들은 불안하다. 학교선생님이 보기에는 안전해 보여도 부모는 학교가 불안하다. 경찰관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부모는 거리가 불안하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성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성욕을 무분별하게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욕을 비정상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어린아이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사회적 성욕의 조절, 그것이 사실은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이다.

김희균 성신여대 교수·법학


사형 집행 포기해선 안 된다

며칠 전 김길태의 검거 소식을 들은 피해자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다 혼절하는 모습을 보았다. 동시에 “합헌이라고 선언된 사형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집행을 안 하니 이런 극악한 범죄가 자꾸 발생할 것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쳤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오랜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에 관한 중대한 문제다. 나라마다 사형제를 바라보는 사회문화의 정서에 차이가 있다. 다른 나라들이 폐지하니 우리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인권 선진국의 척도가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많은 주, 일본, 싱가포르 등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권 후진국도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가 있다.

현대의 사법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게 정비돼 가고 있어 오판(誤判)의 가능성도 극히 줄어들고 있다. 나라마다,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릇된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아직도 사형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죄에 대한 응징으로 필요하고, 그러한 범죄를 멈추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서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은 폐지가 시기상조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13년째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집행이 미뤄진 상태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못 박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처럼 사형 집행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 특별법 제정을 한 적이 없다. 국민적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 따라서 정당한 근거 없이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법치주의를 어기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국민 감정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하지만, 사형제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존중돼야 한다.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그렇다고 아동 성폭행, 부녀자 연쇄살인 등 극악한 범죄가 빈발하는 사회 현실에서 현행법 질서 속에 엄연히 살아 있고, 국민들이 엄중히 요구하는 사형 집행을 외국의 눈치나 보고, 특정 인권단체의 주장에만 휘둘려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주영 국회의원(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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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