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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도·농 대표권 차별 57년 만에 없앤다

9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회 안내원들이 바로 옆 천안문광장에서 포즈를 취했다. [베이징 AP=연합뉴스]
중국에서는 1953년 선거법 제정 이후 도시와 농촌 간에 인민대표 선출권에 차별이 있었다. 농촌은 인구에 비해 도시보다 훨씬 적은 수의 대표를 뽑았다. 이런 불균형이 이번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5~14일)에서 바로잡힐 전망이다. 현재 4대1로 돼 있는 도시와 농촌의 인민대표 선출권 비율을 1대1로 조정해 이른바 ‘동표동권(同票同權)’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 100명, 농촌은 400명당 대표 1명 선출 ‘불평등’
9일 전체회의서 개정 초안 공개 … 찬성 여론 압도적

중국 언론들은 9일 왕자오궈(王兆國) 전인대 부위원장이 전날 선거법 개정 초안을 공개 설명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회기에 선거법 개정 전망이 밝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개정 선거법 초안이 공개됐다. 전인대 대표들의 수정안 토론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에는 최고권력자를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제도가 아직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과 지방 단위의 인민대표는 기층의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정치 실현 수단이다. ‘동표동권’ 선거가 이뤄지면 중국의 민주정치가 한 걸음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농촌의 인민대표 숫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전인대는 도시와 공직자 대표를 줄이고 노동자·농민·지식인 등 기층 대표가 더 많이 인민대표로 뽑힐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향진(鄕鎭) 인민대표의 정원 한도를 130명에서 16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겨 있다. 또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지역과 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인민대표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현실 변화 반영한 민주적 조치=선거법 개정은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달라진 현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절대 다수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던 1953년 선거법을 제정했다. 당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10만 명당 1명의 인민대표를 선출하게 했다. 반면 농촌은 80만 명당 1명의 인민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대표권 비율이 8대1이었던 것이다.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95년에는 도시와 농촌의 대표 선출권 비율을 8대1에서 현행 4대1로 줄였다.



왕자오궈 부위원장은 “선거법을 개정해 도농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인민의 평등, 농촌의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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