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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 빠르고 똑똑한 정부, IT가 만든다

똑똑한 정부의 힘은 정보기술(IT)로부터 나온다. 똑똑한 IT 지능을 갖춘 행정시스템은 국민에게 사랑받는다. 기업친화적 행정업무는 국가·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IBM의 지원을 받아 광범위한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 부처 간 행정데이터를 공유시켰다. 기업이나 개인이 전자정부 서비스에 접속해 종전 며칠씩 걸리던 업무를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52일 걸리는 창업 절차가 싱가포르에선 IT 기반으로 4일이면 끝난다. 벨기에는 고용주가 제출하는 사회보장 신고서식을 자동화해 불필요한 서식 50여 개를 없앴다. 2008년 2300만 건의 신고가 전자방식으로 이뤄져 연간 17억 유로의 생산성 제고 효과를 봤다. 미국 앨버커키시는 기업용 비즈니스 지능화 솔루션을 도입, 보고서 작성이나 시민 공지업무의 효율을 20배 향상시켰다.

똑똑한 정부를 지향하는 움직임은 공공정보의 공개, 공유를 통해 공익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는 ‘거번먼트 2.0’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영국은 범정부 공공 데이터 공유 포털인 ‘data.gov.uk’를 오픈했다. 정부 정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연간 3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영국의 ‘픽스 마이 스트리트(FIX MY STREET)’는 보도블록이 깨졌거나 신호등이 고장 나면 누구든 온라인 지도에 이를 제보해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멀리 밖에서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다. 우리 정부도 ‘국가공유서비스등록저장소’라는 공공정보 공유 포털을 올 상반기 구축한다. 해마다 더 편해지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보면 더욱 실감난다. 내년부터는 종이서류마저 없앤다. 종이 없는 세무서 전자민원실은 민원 처리시간을 30%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 후에도 행정서비스를 받는다. 올 상반기 구축되는 ‘장사정보종합시스템’(가칭 e-하늘)은 병원·장례식장·화장시설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유족들에게 가까운 화장시설과 원하는 시간대 예약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의 힘은 이제 IT로부터 나온다. IT를 통한 똑똑한 행정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요즘 정치에서 많이 얘기하는 ‘소통’에도 기여한다.

이휘성 한국IBM 사장 ceo@kr.ib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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