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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시스템 확 바꾼다

기업의 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기술책임자(CTO)처럼 국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가 새로 생긴다. 이른바 ‘국가 CTO’다. 이 자리엔 민간의 전문가가 영입된다. 또 어려운 과제를 열심히 연구하다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실패 경험에서 배우는 ‘성실실패’ 제도도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R&D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R&D 사업에 대한 투자는 1999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3조7000억원으로 해마다 평균 10.6%씩 늘었다. 그러나 세계 1등 품목은 2000년 87개에서 2007년엔 53개로 오히려 줄었다. 2020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R&D의 관리 체계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경부는 우선 R&D 전략기획단을 상설조직으로 만들어 R&D 예산을 기획·평가·배분하는 정부의 권한을 기획단에 대폭 넘겨주기로 했다. 민간기업 출신 인사를 공동단장으로 임명해 국가 CTO 역할을 맡긴다. 정보기술(IT)·에너지 ·융합·부품소재·주력기간산업 등 5대 분야별로 과제 선정과 평가·사업화 등을 책임관리하고 연구 진행상황도 상시 점검하는 투자관리자(MD)도 임명한다. 전략기획단에는 지경부 장관 등 공무원도 참여하지만 의결권은 민간 출신 위원에게만 주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구성되는 전략기획단은 한국 경제를 먹여살릴 수 있는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을 선정하는 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 사업에는 7년간 3조원이 투입되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은 과제에 3~5개 팀이 참여해 경쟁을 통해 최종 개발자를 선정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실실패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전략기획단이 성실실패로 인정한 연구에 대해선 감사가 면제되고, 다음 프로젝트 참가를 제한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과제 정리 비용과 시간을 줘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남기게 된다. 반면 과제를 조기에 완수하면 아낀 예산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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