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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개발 대출 보증 무효화

중국이 지방정부의 개발 사업과 관련된 대출 보증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다. 신규 보증도 금지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상하이의 은행감독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 같은 방안이 이달 중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해 선 보증은 24조 위안(약 4000조원)에 달한다. 중국은 2008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주한 모든 건설 공사에 대한 감사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숨겨진 부채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다. 중국 경제전문가인 빅터 시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감춰진 개발 대출이 중국 공공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대로 두면 내년 중국의 공공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96%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공상은행의 장젠칭(張建淸) 행장도 “개발 프로젝트 보증 문제가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대출 보증을 무효화하되, 지방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00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해 지방의 인프라 개발을 돕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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