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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재정합의부 첫 배당

서울중앙지법이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정된 4건의 시국 사건을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합의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 판사와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정진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전교조와 통합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시국선언 사건 3건을 재정합의부로 넘겼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해 대한문 앞 등에 모여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가 맡고 있던 야간 집회시위 사건(집시법 위반) 1건도 재정합의부로 넘겨졌다. 지난해 7월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한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사건이다. 집시법의 야간 집회 금지조항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6월 말까지는 유효한 상태다.

총 33명이 기소된 4건의 사건은 모두 손병준 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대법원 내규상 형사단독 사건을 재정합의부로 넘길 경우 주심은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단독판사가 맡게 돼 있다. 하지만 형사2단독을 맡고 있는 정한익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야 돼 다음 서열인 손병준 판사가 형사2단독에서 넘어온 3개 사건의 주심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사건을 재정합의부로 배당한 이유에 대해 ▶선례가 없거나 서로 엇갈리는 사건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같은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앞으로 시국선언 사건들의 합의부 배당 여부는 각 판사들과 재정합의부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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