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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구청에 가면 법률 해결사가 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김미선(55·가명)씨는 2년 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추락해 숨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혼인 신고가 돼 있지 않아 김씨는 남편의 산재보험금과 생명보험금을 탈 수 없었다. 김씨는 월요일마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강동구청 법률 상담실을 찾았다. 상담 변호사는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덕분에 김씨는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었다.

중랑구 상봉동 양인순(72) 할머니는 지난해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엉덩이와 허리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치료사가 의료기기를 잘못 조작해 본 피해였으나 의원은 손해배상에 미온적이었다. 양 할머니는 중랑구청 무료법률상담실 변호사의 도움으로 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구(區)가 운영하는 법률상담실이 주민들의 고민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1월 문을 연 관악구 상담실은 2년간 주민 1550명이 이용했다. 서대문구 상담코너에도 지난 한 해 동안 600여 명의 주민이 다녀갔다.

상담실에서는 구별로 5~10명의 변호사가 순번을 정해 일주일에 3시간씩 법률 서비스를 한다. 구청은 변호사들에게 시간당 2만~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구로·서초·양천·성동구 상담실의 경우 변호사들이 수당을 받지 않고 무료 봉사를 하고 있다.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상담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대하는 곳도 생겨났다. 서초구는 매주 월요일 변호사들이 법률상담 코너를 여는 데 이어 세무사(화), 건축사(수), 법무사(목), 공인중개사(금)들이 가세해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서초구 OK민원센터 이동우 과장은 “실무 경험이 많고 지역에서 신망 있는 변호사를 추천받아 상담을 의뢰하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이 높은 편”이라며 “주민들은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할 때 구청을 찾으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진·양천구에서도 건축사·세무사·법무사가 요일별로 상담에 나선다. 성동구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인·허가, 세무관계 등 법률 상담을 한다. 성동구 김기동 총무과장은 “2007년 9월 상담실을 연 이후 700여 명의 주민이 찾을 정도로 성황”이라며 “주민들이 더 편하게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초 내부를 단장했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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