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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는 5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김상곤(60·사진) 경기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7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교사 15명을 기소한다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도 해당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으면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는 지난해 10월 1일, 27일 두 차례 통보됐다. 따라서 김 교육감은 11월 1일, 27일 이전에 징계위에 넘겨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그동안 다른 형사사건으로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85명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내자 교과부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윤갑근 2차장 검사는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 측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원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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