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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억1550만원 있으면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앞으로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토지·건물)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한다. 현재의 무주택과 현금 소득 제한 등에 자산 기준이 추가돼 청약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자산기준 4월 도입

국토해양부가 24일 마련한 이들 주택의 청약 자산 요건에 따르면 기준 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690만원으로 정해졌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 평균치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 자료로 금액을 산정한다. 차량 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지만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시스템과 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의 토지·건물·자동차 자산을 평가해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부 한창섭 과장은 “보금자리주택을 서민에게만 공급한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주택 외에 고가의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기 위해 자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보금자리 시범지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94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1명(0.2%), 생애최초 17명(0.6%)이 이번에 마련된 부동산 자산 기준을 초과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5명(1.1%)과 생애최초 20명(0.7%)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임대아파트 가운데는 10년 임대(분납형 임대 포함)와 장기전세주택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도 자산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정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토지분 가격 외에 건물분 가격도 부동산 자산 평가에 새로 포함한다. 현재 기준 금액은 7320만원이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 말 사전 예약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안이 발표되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시범지구 사전 예약에는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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