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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중소기업이 채용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은총재 인사청문회는 무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채용을 늘렸을 경우 늘어난 직원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세액공제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실효성 논란 끝에 기획재정위 법안 처리 목록에서 제외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다시 논의해 법안 상정에 합의했다.



재정위는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재정위는 이날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에 새 한은 총재가 선출될 예정이어서 한은 총재의 인사청문회는 물 건너간 셈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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