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Close-up] 예란 페르손 전 스웨덴 총리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하게 해 주는 게 최선의 복지 … 지나친 사회안전망은 복지병 불러”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해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0’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예란 페르손(사진) 전 스웨덴 총리는 ‘복지병’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사회안전망에 매몰돼 빠져나오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만큼 교육을 통해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인력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각국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실업 문제도 푸는 방법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인위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정치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인프라, 세제개혁과 수출지원 정책 등을 충분히 펼치면 경기가 회복될 때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안락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이 ‘복지병’에 걸릴 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예를 들었다. 너무 관대한 연금제도가 고비용의 구조를 만들면서 재정위기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실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외부에서 누군가 조율해야 한다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재정위기에 대한 당사국 책임론을 강조한 것은 스웨덴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1990년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안고 있었으나 강력한 긴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94년부터 2년 동안 재무장관을 지낸 그가 이를 진두지휘했다. 그는 “흑자로 돌아서기까지 6년이 걸렸다”며 “공공적자는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힘겨운 과정을 겪으며 확보한 흑자 재정은 스웨덴이 세계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스웨덴도 지난해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이 무너지면서 전체 GDP가 5% 정도 위축됐다. 하지만 정부가 흑자재정을 바탕으로 지급 여력을 갖추고 있었던 덕에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수출로 먹고사는 스웨덴이 많은 채무를 지지 않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한편 복지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탄탄한 재정 덕분”이라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국가 채무가 많으면 금리가 높아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저금리 정책이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출구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데 대한 반발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지금 출구전략을 실시하지 않으면 다음에 침체가 닥쳤을 때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 세계경제의 주도 역할은 역시 미국이 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미국의 귀환’을 점친 것이다. 그는 “미국이 돌아올 것”이라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그동안 자국에서도 일본 기업에 밀리던 미국의 GM이나 포드가 혁신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과 스웨덴·일본 등은 긴장해야 할 것”이라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란 페르손=스웨덴 경제 회복기인 1994년부터 2년 동안 재무장관으로서 재정을 안정시켰다. 96년 스웨덴 사회민주당 의장으로 선출된 뒤 총리가 됐다. 2006년까지 총리로 일한 그는 실업 감축, 환경 보호, 이민자의 사회 융합을 추진했다. 현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참여한 국제 싱크탱크 네트워크인 ‘진보 거버넌스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다.



글=하현옥 기자, 사진=조용철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